음주운전 일가족 사망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사망 하였는데 4년형 받은게 너무 하다며 항소를 한 사람도 있다.30대 남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5살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죽게 만들었는데, 징역 4년이라는 1심 판결이 무겁다면 항소를 했다가 1년 추가가 되서 5년형을 받았다.물론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고작 4년이라는 것과 저 인간의 태도는 열받고 괘씸한게 맞지만내 생각에 본인의 죄를 반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량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도 되는것이라고 본다.속죄의 의미로 자기변호를 포기하는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거지.반대로 상급법원에서는 항소시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보고 형량을 늘릴수도 있는거겠지 유가족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면 안그래도 4년 받아서 눈깔 뒤집어 질텐데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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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4. 02:03